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일용직 해고 통보 몇일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는게 저희 회사외 맞지 않아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해고시 다른 이유가있어야하는지, 일용직이라도 직원과 같이 근무를하였다면 해고 몇일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며,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무수당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인이하 기업인데 연장근무수당이 월급의 절반정도 나오시는 분이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주52시간 초과하셔서 조절한 예정이긴한데 이미 그렇게 근무하셨어가지고 궁금합니다.주52시간 초과근무하게 되면 보통 근로자가 신고해야 걸리는건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사? 이런게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합니다.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사노무 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점심값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식비 - 미제공 인가요?한마디로, 중식비용이 급여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 공식적인 채용공고 상에서는 중식비 -미제공으로 쓰는게 맞는지 해서요->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에 이미 식대가 포함된 것이라면, 식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육아휴직 이런거는 모릅니다. 쓰는 사람도 없구요.혹시 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며, 법적인 상한은 최대 1년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과 프리랜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3.3% 를 떼고 받으면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4년 계약해서 2년 일하고 퇴사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퇴직금 못준다고 하네요.->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프리랜서인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요건하에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