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회사에서 법적으로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성과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성과금이 따로 나오는게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내 규정 등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한 직원에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도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이 그만두며 퇴직금 안받겠다고해서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정도 같이 일한 직원이 그동안 사장하고 감정이 많이 상해 싸우기도 하며 지내다가 엊그제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새로 채용할때까지 다니라고했는데 그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고하고 퇴직금 필요없으니 그리 알으라고 큰소리치고 안나오는데요. 사장도 열받아서 알아서하라고 하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한 것이므로, 3개월만 근로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는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인 회사를 다니는 사원입니다. 사장님이랑 저 둘이 일하는데,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8월에 입사했는데 이번년도 안에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법에 기재된 휴가보장일 수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오전 반차를 사용했을때 법적으로 언제 출근하면 되나요?->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반차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4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