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째에 연차 발생과 맞물려 퇴사할 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월 18일에 1년이 되는 날이고,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10월 18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예의상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니 10월 4일 즈음에 사직서를 내려는데요1년을 채울 시 이때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니, 뭔가 .. 1년이 채워지기 전에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 같고..1년이 되기 전 퇴사 의사를 내보임에도 ,, 연차 15개 수당은 요구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있는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출퇴근시간 근로소득자와 같고 같이 일합니다.프리랜서계약서에는 연차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스타트업창업자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시 특수예외 경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성용직 + 상용직일때는 급여가 많은 곳으로 우선순위가 잡혀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봤는데 , 스타트업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기존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새로 취업하시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토, 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 근로계약서 작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토,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하여 근로계약 하였는데 공휴일 근무 1.5배 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근로계약서 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정OT계약을 통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통상 임금은 급여 명세서에 포함된 모든 것이 통상임금인가요 현금으로 받는 수당 같은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9월부터는 연차 사용을하면 월급에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나온다고합니다. 원래는 안주는게 맞다면서요이런 경우에 재계약을하면 조건은 조금 달라진거같은데 재계약 거부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게 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휴일 근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일근무 1일휴무,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저가 궁금한건... 10월 1일 일요일에 근무 하였을 경우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수정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던 중 내용이 수정되어 재 작성할때작성일자를 처음 입사시 계약서 작성했던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한 날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수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정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이며연차 남은걸 돈으로 안준다고남은걸 내년에 이월 해준다고 하는데남은거 돈으로 5인 이하여서 못받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