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근무 4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은 필수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 4시간에 휴게 1시간은 모든 업종에 필수인건가요?만일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의 근무 상태라면노동법 상, 고용주 및 상급자들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정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기조로 운영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밀린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체를 운영중에 파산하게 되면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정리해고나 퇴직처리는 어떻게해야할까요?-> 파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업체가 운영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청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더 빨리 나가라는 회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3주 뒤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이야기를 들은 회사측에서는 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퇴사의견은 묵살당하고 해고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거부하고있습니다늦게출근 해서 휴게시간 안가지겠다고이렇게하면 제가 법에 걸리지 않나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장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12개의 연차 중 10개를 사용하여 2개가 남았는데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 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받지 못하는게 맞는 걸까요?-> 회계연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임원의 미사용 잔여연차보상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임원이 퇴직을 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은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에는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12,1,2월 임금이 성과금, 설보너스 등 때문에 높아서 2월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가장높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달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비슷하게 바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 추석 연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이번 추석 6일 연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2.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나요?10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라서 회사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지 궁금합니다.별도 인수인계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해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도중의 퇴사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시간 2시간을 하루에 쪼개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기 등원도 여유롭게 하고 싶고 하원도 일찍 시키고 싶어서 육아시간 두시간을 한시간씩 쪼개서 오전 오후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시간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시간씩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