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한 달 이내에 상시근로자 2명입니다..그러면 신고가 불가능 한걸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첫계약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재계약 2023년 10월 15일~2024년 10월 14일 계약직 1년위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연봉적용기간은 2023.11.01~2024.10.14일로 미뤄서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자 동의를 받았어요-> 연봉 적용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 적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정산의 형태가 아닌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한가요?-> 퇴직금 담보 대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은행에서 해당 담보대출을 실행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근무 시간을 바꿔도 근로 계약서를 받지도 쓴 적도 없습니다. 그 후 제가 사장님에게 연락한 뒤 그만 둔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주질 않고 자기네 입장만 말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트러블 많이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결론은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 사건으로 그 편의점이 저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퇴직금 체불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민사적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 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소 주휴 수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기업에서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대기업이어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