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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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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3. 중간정산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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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초과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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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예방접종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코로나 예방접종을 사용자가 강권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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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어린이집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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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3.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급여의 수급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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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단협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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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신청자격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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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위치기록 시스템 도입을 하였는데 위치기록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기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출퇴근의 기록에 관한 내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3. 다만, 전체적인 모든 동선이 밝혀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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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틀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3.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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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 내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겠으므로,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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