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가입 20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후 다른회사에 취직후 5개월만에 회사요청에 의한 퇴사일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독소조항 기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대타비용 청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결근을 한다고 하여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사용자가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의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하여는 정확한 금액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비례연차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 상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로감독청원은 근기법에 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기타 노동관계법률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감독 청원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청원요지를 작성을 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적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합가(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알바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인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인사이동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해고예고수당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회사사정과는 구분하여야 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서 사건을 계속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중 공휴일과 연차사용 후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요건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반차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반차휴가의 유급 시수는 4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오전 /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