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왕복에 드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3일을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중 하나의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 못하게 하는것도 법에 저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이에 따라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삭감조항을 규정에 넣으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의,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육점에다니는 시간을 일반적인 노동부에적용이 되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육점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3.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계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