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성과급 지급횟수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주는시기?익월 몇일이내?법적인기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8월에 근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합니다.3. 따라서 정기지급일을 확인하시어 이를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채용보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채용보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채용보상금의 임금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3. 이는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임금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특근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3.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에관해 궁금한게있어 다시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아래의 법률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태일지도 사업장에서 보관에놔야 하는의무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구비서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을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서 출근부와 근무기록지 등에 관한 사항은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구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결근계 제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채용권자 혹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준에 전전회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일수 계산법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가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총 25일이 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프리랜서의 근로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4. 4대보험의 가입 유무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