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일 6.5시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만 할 알바 채용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적용되겠으며,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 여부, 구체적인 산정식과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이작성과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4. 이에 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이며,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 실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해당 사업장 내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진료문제로 인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시, 기관의 배우자 진단서 요구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가 실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무원의 연가 실시는 그에 관한 공무원 관계법령, 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라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단순히 연가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따라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결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단순히 결근을 한다고 하여 이직하는 회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인요양시설(공생)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기초 인사노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연봉제의 적용기간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처음 약조했던 업무와 달라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분장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 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