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3. 실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기존의 직무에서는 퇴사한 뒤 신규입사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3. 단순히 숫자로 15개가 생기는 개념이라기보단, 시간으로 치환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진급및 직급을 할때 뭐가 더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진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3.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뜬금없는 비연고지 발령은 회사에서 인사면담없이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3.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지급일에는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3. 이에 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을 적용하여야 겠습니다.3.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시 정각에 출근하는것은 근로 기준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9시 출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겠으므로 9시 정각에 출근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