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회사의 인원수에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급여 적용인데 주휴수당 연차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조기취업했을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일 늦어질경우 어떻게해야 빨리받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해야합니다.4.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3. 이는 만 1개월을 개근하고, 다음날에 출근을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단축 통보 받고 자진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 후 연차 갯수 생성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이미 1년을 도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휴게시간의 축소 및 근로시간의 확대는 임금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 27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문의하신 내용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삭감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의 발생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