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워라벨제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 월 부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츨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4.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이러한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자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특수고용직은 왜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3. 퇴직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근무 3년차인데 연차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가산휴가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연차휴가의 포괄임금약정은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어느정도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퇴사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및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3. 양자 모두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4. 권고사직은 별도의 법정수당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앞으로 근로를 제공하심에 있어 문자, 카톡의 내용을 발췌하시는 것 또한 가능하겠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작성시 잔업및 특근시간 산정은 기업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약정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