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대표가 인격모독할때 어케 맥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개념과 발생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계속하여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1년 이상에 발생한 연차는 향후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으로 업무을 하면서 투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투잡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해고를 철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3년 근무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우 180일의 수급기간이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해당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월 일할계산 시 토요일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 강제 소진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에 의한 촉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