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정산시 복지포인트도 포함되어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복지포인트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참고: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에 하루쉬고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급휴가를 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가 부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시간당 급여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 구성항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5인 미만인데요? 폐업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점과 혜택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내규에 따라 근로조건 및 복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1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52시간제입니다.3.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보상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 당했는데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년봉제 임금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당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연봉계약에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