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이 조건 노동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이에 관한 위반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으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으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정 휴직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3. 실업급여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1년을 초과한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일할로써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은 월 소정 임금과는 별도로 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3. 연봉액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세전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일 1년 이상 작성도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연봉계약의 변경, 내규의 적용 및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면, 적용 기간은 문의하신대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다른 도급사간의 직장내 괴롭힘기준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휴일 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휴일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사항이 없다면 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퇴직시 연차수당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질병휴직 최소기간 일주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올려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았을때, 질병휴직은 채용권자의 재량행위로 해석할 수 있겠으므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