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출산휴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3.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통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쟁점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사료되오며,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만으로도. 퇴직금 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 용역의 여부가 아닌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구청 기간제근로자 산재 승인후 차후 별도 구청 에서 보상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3. 내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질병에 따른 해고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휴직 미복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고의 방향보다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맞추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무급반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