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기간제근로자 산재 승인후 차후 별도 구청 에서 보상이 있는가요?
현재 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차후 산재 완료후, 구청에서 별도의 보상 같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상기의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요양비용, 위자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보상할 부분은 없지만,
공단으로부터 보상받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보상을 하므로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종결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3. 내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외의 별도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