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조합이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노동조합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노동조합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초과 사용 시 퇴사할때 공제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초과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기간제법의 사용제한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못하게 사업주가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11개, 21년에 15개, 22년에 15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태아검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위 시간은 연차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통보의 문자를 받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3.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직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혹시 입사후 2주일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하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사용자에게 휴가의 부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와이프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실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3.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