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월1일에 전직장을 그만뒀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네요. 퇴직후 2주이내로 퇴직금을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시 퇴직금이나 연차계산이 안맞을경우노동부에 신고하는건가요?애매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같아서 미리 알아두고 싶네요신고처나 절차라든지요->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 및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며,이에 대한 미지급이나 과소 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일수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 해지를 하게된다면 최소 몇개월 근무시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 출근하면 일당 1.5배? 2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0월2일출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임시 공휴일 출근시 일당은 어찌 처리되나요?1.5배안줘도 할말없나요?2. 2일은 쉬고 3일출근이란말도 있는데....2일은 개인연차로 처리하고 3일은 1.5배 적용.이런것도 문제는 안되는 건가요?법의 헛점을 노려서 꼼수쓰는일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만료일 10월12일인데 10월31일까지 일하라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10월12일이 만료일입니다 고용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해 동의할수없다 한상태로 일하는 중이며 고용주는 10월달까지 일하라며 10월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서.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해야하나요?이미 직원구해서 11월1일부터 출근하라고 한상태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10.12.까지만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은 그날 이후로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 안 들어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준다고 명시되어있고 사장님이 연차를 쓰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곧 퇴사를 하는데 퇴사까지 연차를 못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적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촉진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여전히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가 7개월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1주일 정도 개인 휴가민 쓰고 회사를 나오고 있는데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유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유산휴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기간에는 무급인가요? 궁금해여->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의 승인이 되는 것이라면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회사가 5인이상 법인 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회사가 5인이 넘고 법인 회사인데요 그런데 부서당 부서장 수당을 안 주는데 원래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서장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야 2교대 근무 시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야 2교대 근무 시에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12시간 맞교대를 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상시 5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일 8시간 이상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