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주 4일 근무자 공휴일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무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수당 및 대체휴무가 주어지나요?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행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9월 19일부터 근무(정규직)을 하였는데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18일에 퇴사 의지를 밝히면그날 당일 퇴사하게 되더라도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출근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365일 이상이 되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 계산시 일 ~ 토로 계산, 월 ~ 일로 계산 둘 중 어느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 계산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마다 한 주 시작 기준이 달라서 일월화수목금토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월화수목금토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답변 궁금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로 계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서 주의 시작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주를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에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근무중인데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상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알려드리며,대표적으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 등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기간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년 이상 근로기간' 이라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기간이 혼재된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의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월단위 지급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달에 월차하나있는데 미사용시 월단위 지급안하고일년단위로 지급하는이유?법적문제는 없는지 궁금?11개월근무후 퇴직하면 못받는지 궁금?->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하나당 1년이기 때문임을 알려드리며,이는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회사가 연봉에 식비를 포함해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가 이상하게 연봉에다가 식비를 포함하는데요 저는 이런상황을 본적도 없는데 원래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건가여? 이해가안되여->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식대의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 절세에 유리함에 따라 그런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조기에 취업함으로써 수급이 종료되면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사직서에 기재했을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사직서에는 일요일로 퇴사일자를 적고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하면 주휴수당 지급되는줄 알았는데아닌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연차를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게되면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예를들면 연차 1개를 숙박권1개로 대체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강행법규는 개인과 합의한다고 하여 위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