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병가로 인해 결근하면 급여가 깍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나금요일에 기흉으로 입원했는데 일주일정도 있다가 퇴원해야한다고 해서요혹시 급여가 작게 나올까봐요 안그래도최저시급으로 일하는데 병원비 보다 조금나올까 걱정되어서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는 근무를 계속하면 노동법에서 허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2명이라서 특근을 하게되는 주에는 14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게 되는데 노동법에서 허용되는 근무형태인지 궁금 합니다. 직원수는 50명을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3일 일하고 아웃소싱쪽에 문자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쪽에서 민사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fpc 쪽에서 일하고 3일 하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민사손해배상 송소이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만, 실제로 승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연장 시 얼마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근로계약연장 할 경우 재계약서는 얼마 전에 작성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재계약을 할 때는 한 달 전에는 통보와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지금 2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을 안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계약 만료가 있는 것이며, 이를 2주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외의 사항이 있다고도 하던데요.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추석에 시골을 가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추석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무자는 4명입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중도퇴사를 했습니다.작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8일 퇴사하였습니다.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2월에 연차수당 정산하고 1월부터 15개로 적용을 합니다.퇴사한 직원은 작년에 연차 1개를 쓰고 4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했습니다.올해는 8.5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퇴직한 이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은 6.5개만 해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몇개를 정산해줘야 하는건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급제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간급으로 계약하는 일급직(정규직)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있다면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시간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미 일급을 지급함으로써 통상임금은 정해져있을 것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서상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을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이 경우 나머지 3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9년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은 안쓰고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만 썼는데이직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 안했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가능한 것이며,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이전에 수급하신 기간이 있다면 잔여 기간은 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