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연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겠으므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체불의 신고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체불의 사실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근로자 인도인수 안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필수품 준비후 급여항목에서 비용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대한 것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지극히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르게 될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3.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A회사에서 채용, B병원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파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의료법상의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되어있는 직종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3. 재수급의 경우도 위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