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작성시 1. 2022.03.01 ~ 부터 작성하는건가요?아님 2. 2022. 08. 02 ~ 부터 2022 . 09 .02 로 작성하는건가요 ?-> 갱신일부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시의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40시간을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1일치 임금 상당액이 주휴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요구했더니 앞으로 일할때 못쉬게하겠다 협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cctv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1일 부터 22년 12월 31일 까지 " 로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며,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일날이 공휴일과 겹칠때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베트남출장시 출장비는 보통 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출장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