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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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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3. 미사용하고 나가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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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속적 근로자도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감단직 승인에 관하여 공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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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위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다만, 휴게시간 미제공에 관한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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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자녀별로 별도로 기산하게 되겠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실시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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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직 근로계약서 시차출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시차출퇴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급제 직원에 대한 시차출퇴근을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다면,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은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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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자격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정 외 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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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이 틀린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향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보시길 바랍니다.3. 입사일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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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4.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또한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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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3. 따라서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사측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해고임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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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감액을 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4.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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