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정상출근으로 바뀌는 경우 일부근무자들을 계속 재택근무 시행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동의를 하게 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협상 결렬로 퇴사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인정됩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와이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가 및 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가의 실시도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설사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근무는 1.5배의 가산이 맞습니다.4.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해보이는 바, 취업규칙을 명확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여서 이번달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로 현재 연차가 0일인 분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역시나 연차가 없는분이 개인사정으로 오후출근을 하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을 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월5일퇴직인데 10월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으로 같은 기관 정규직으로 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래 원칙상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직은 퇴사처리로 하고 새로 신규 정규직 입사로 서류 작성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될 내용입니다만,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정규직으로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또한 계속적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세금이 이렇게 때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공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명세서상의 공제항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직무 스트레스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