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력증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총무에 관한 사항도 경력사항에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지원서를 접수한 회사에서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용증명서를 득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쪽에 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며, 이미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신고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퇴사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서후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비 책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들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인사팀과 협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재직 중인 직원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사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으시어 그 내용을 토대로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요즘에 회사에서 쉽게 자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 정당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4. 해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때는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의 실시로 실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사업장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시어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