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천재지변에 따른 출근곤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습니다.3.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워크샵의 근로시간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워크샵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진행되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3. 일반적으로는 사직일을 지정하여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게 되므로, 사직의사를 밝히시어 사직일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잔여 연차에 대한 수장 지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 촉진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촉진의 기준은 계획서만으로 적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3.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임금항목이 문의하신 경우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위 기간을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설령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인 것이며, 결국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지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2주다닌 회사땜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사유를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그 자격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약 9월에 입사했을때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