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을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생각하고 있는 사직일을 회사에 밝히시길 바랍니다.3. 그 이후 사직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앞당겨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사용이 불가능합니다.3. 다만,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내부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3. 따라서 통상임금이 이미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이 아닌 금액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명하면 최저임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여전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가 아닌 야간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간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22시 이후의 근무를 의미하므로, 그 이전에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교대 근무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을 압당기기위해 7시간 근무후 마지막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할수 있나요 연속적으로 7시간 근무후 바로퇴근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3. 따라서 7시간 이후에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후 월급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저 혼자만 지급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현금이 아닌 현물(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로 지급하면 이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