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호봉산정으로 인한 소급 적용시 기준 일자를 언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호봉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호봉 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다른 근로일로 대체가 적법하게 된 것이라면, 그날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당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명확한 급여명세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하여 성과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체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일과 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가는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그것을 면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3. 이를 해고 절대금지기간이라고 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라고,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다만, 휴게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이직사유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바뀌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불이익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이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고 이유를 알려주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30일전에 적법하게 예고하였다면 별다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