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게임회사는 게임 출시전에 매일 야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적으로 야근이라는 단어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용어를 사용합니다.3.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실제 회사별로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대신 쉬는것,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무 시 직원들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10월 3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신 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2.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무할 경우 그 날을 직원들 연차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이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연장가능한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의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그동안 4대보험이 미가입되었던 부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조업13인 주 52시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입사전 채용검진 비용 사업자 부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채용검진비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판단합니다.3.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마지막 이직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퇴근 시간을 규정시간에 얼마나 일찍도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을 규정시간보다 얼마나 일찍도착 해야 하나요? 10분 20분 30분이상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노동관계법령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회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10분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