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근로계약서의 말과는 다르게 제시간에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등 근로계약서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부분도 사유로 포함 될 예정 입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해준다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된 이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장인어른 상을 당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다녀 왔는데요~!!조사를 당해도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친구와 친구 와이프가 다르더라구요~!!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을 준다고 하던데,이런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시 남아있는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인력업체 소속으로 다른 업장에서 근무중 인력업체가 현제 제가일하는 곳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게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업체소속 인원이 계약종료되는 상황인데 이때 남은 연차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지급일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는데 이제 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장직을 맡은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고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바를 하고 2~3일내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주시는 팀장님이 워낙 바쁘셔서제때 못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 자주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급여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지급일은 반드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