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라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는 일이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로 나가 영업 및 제품 배송을 하는 일인데 회사에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급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부당 행위가 아니지 궁금하네요-> 휴대전화 무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 중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 동안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근데 일부 받아야 하는 수당을 적게 받은것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해당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노동청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체불액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지시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가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연차에서 차감이 되는것인가요?연차가 없거나 연차에서 차감이 안된다면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것인가요?->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임시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함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차 차감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 본인이 결혼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공가 7일 부여하고 있는데요예를들어 8/24(목) 결혼식인 경우 24일 기준으로 7일을 부여한다고 하면8/24 ~ 8/30(7일)이렇게 가능한데근로자가 휴무일이 들어가 있어서 결혼식 당일 개인연차 2일 사용후 다음주에 7일을 사용한다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결혼식에 의한 경조휴가 등은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적용될 내용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통한 지침을 수립하시어 그에 따라 실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부 3자대면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해고통보 후 제가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먼저 해고통지서 발부 요청한게 문제가 될까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인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주휴수당이나 퇴직금~연차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모두 공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7월에 입사해서 23년 8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 개수를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개수는 사장재량이라 1년이니까 11개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년에 80프로이상 출근하면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개수를 사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불법이라면 퇴직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하여 연장안함2. 기업특정상 막근때 사직서 꼭 작성하러고할꺼같은데 계약만료면 작성할 필요 없을까요?> 만약 작성시 실업급여에 영향끼치지 않을정도로작성문구 팁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시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