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는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전자적으로 메일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는는것은 위법한가요?-> 경력증명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수령을 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기 위해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 대기 시간이라고 해서 30분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근무 시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원래 근무 대기 시간 준비 시간은 근무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만큼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인미만 사업장에 작년 8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연차휴가니 수당이니 들어보지를 못하고 만약 연차가 있다면 언제 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생각을 해봐도 특약을 넣었다고 법적으로 제가 뭐를 더 어떻게 할 수 있는건아닌 거 같아서 (2주~1달 전에 말 안하면 페널티 X)제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ㅠㅠ무의미할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지난 18개월동안 넣었는데 자진퇴사 하여 실업급여를 받아보려고 한달일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구해집니다. 이런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한달정도의 기간 텀을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징검다리 연휴때 강제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징검다리 연휴때 회사는 직원에게 강제로 연차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오직 권유만 할 수 있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사협의로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강제 할 수 있나요?-> 연차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체결되었다면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리해고 관련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정리해고 관련 법률 기준이 있나요?아니면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경우 기준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듣기로 희망퇴직을 몇회 이상하면 관계 없이 정리해고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희망퇴직을 몇회 하였다고 하여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 관련 정부지원 사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휴직대상자가 되었을시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정책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대상자 기준도 궁금합니다.-> 무급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이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2Info.do#tag-section3)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시 문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 하려고 합니다.한곳은 이미 4대보험 가입된 상태고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당사자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회사의 규정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시 재직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13일 휴가를 쓴 9월 20일에 퇴사하고,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그대로 4일날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생겨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