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만8세에서 만12세로 아이들의 나이도 올라간다는데.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바,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조교섭을 위한 출장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나 공가가 아니고 근로시간에 출장을 달고 단체협약이나 교섭에 참석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장비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교섭 참석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출장을 단다고 하여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채용권자가 승인하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각각 별도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일을 시작한지 4일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네요. 근로 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써야 맞는거지요? 혹시 근로 계약서는 일 시작한지 며칠 이내에만 작성하면 된다 그런게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령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2년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생겼고, 가해자와 합의 후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병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시간 동안 일 했습니다. 음료도 다 만들고 청소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교육시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 했어도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데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이 노동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7.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데 원래 이런게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별도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