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휴일 1일 근로(8시간) 시 다른날 대휴를 줘도 되지요?(근로자 동의)혹 10시간 근로할경우 8시간은 다른날 대휴로 주고,나머지 2시간은 ×2로 4시간 보상휴가 발상하면되나요?->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의 휴일 대체를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이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네이버에 찾아보니 복수하는 마음으로 알바에게 무단퇴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 배상해야될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사직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 배상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는 언제 분만휴가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분만휴가를 언제 써야되나 싶어서요! 출산하기 한달 전에 분만휴가를 들어가나요??아니면 세달 전에 들어갈수 있나요??->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를 고려하시어 출산휴가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근할때 팀장 눈치를 보는 분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은 정시퇴근해도 눈치안보고 퇴근인사도 안하고 가는 분위기가 차츰 정착해가는 추세입니다. 지방의 우리 기업도 팀장의 연령대가 젊어져서 대충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꼰대팀장인 팀도 있어서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수도권의 오피스 워커들은 어떠한가요?-> 조직문화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개별 회사 내의 조직문화에 따라 모두 다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바로 사퇴처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사퇴를 하는거라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세금이 조금 부족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지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라고 하는군요.ㅠ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상휴가를 사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를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요건으로 필요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알바가 다치면 장이 치료비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오븐기에서 음식 꺼내다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요.이럴경우 회사일 하다 다쳤으니 사장이 병원비 내 주는게 맞습니까?->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에 관한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무급휴가의 경우 임금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에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을 경우 퇴사 후에도 근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성과급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