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생리휴가(무급)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생리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생리 휴가를 나이 제한없이 쓰고 있습니다. 50대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생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해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근여 68240-42, 2000. 2. 2).감사합니다.
Q. 퇴직금 일부 미지급 신고 사업주 개인정보 모를 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90만원 가량 덜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개인 휴대번호를 모를 땐 신고가 안되나요?? 필수 표시 되어있어서 번호를 안쓰니까 다음으로 안넘어가져요ㅜ 카톡으로만 메세지를 주고 받아서 퇴사하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사장님 번호가 없네요..ㅜ 이럴 땐 어떻게 하죠?? 회사 번호라도 써 놓고 신고해야 되나요??-> 진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 번호를 적어두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입사했고, 23년 10월 중 퇴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 만근으로 발생하는 월차는 모두 사용 했습니다.-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9월까지 만근이니 연차 9개가 있는거고, 9번을 쉬었으니 연차는 아예 없는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6개의 연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고용노동부 1350 상담원과 전화했을 때, 입사 후 1년이 지난 366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어, 15개는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9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차가 남은 경우, 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즉,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이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요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퇴사 후 다음 직장 입사할때까지 일정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단순히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 수당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휴 수당을 폐지하면 그냥 근로자들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보전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을 폐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휴 수당을 폐지하면 그냥 근로자들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이 되는 걸까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서 보장하던 것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법률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는 영역이며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