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요즘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퇴사하고싶은데그냥 퇴사 말고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들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별표에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시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임금은 최저 임금을 받는것은 이해가 됩니다만밀일 최저 근무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궁금합니다.->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되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근무 시 점식식사비 지원을 안해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출근을 해서 점심이후까지 일을하다보면 회사 식당이 운영을안해서 간단하게 간식이나 분식을 사서 허기를 때우는데요 식비를 지원을 안해줍니다. 주말에 식비를 지원안해주면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식대의 지급이 관계 법령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래 업무가 납품하는 직원이었는데토요일 9시에 종이박스를 접다가 허리를 삐꺽했습니다.그런데 월요일에 너무 아파서 병원갔더니 3일 입원하라고 했다고 병가 처리 요청 왔습니다->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의 규정상 병가가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호봉제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 회사들은 모두 연봉제이지요?호봉제를 지금도 히는곳이 공무원조직이외이있는지 궁금합니다.있다면 왜 하고ㅠ있는건가요?-> 급여체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호봉제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규정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는 호봉제가 도입되어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월1일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급여일이 월말인데 회사사정상 9월1일까지 일을 해야하거든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개근시 연차 받으려면 하루 더 근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달째 돼가는 파견직 근로자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를 주는데요1달 개근 하고 하루 더 근로해야 연차 하루가 생기나요?7.31일 입사하엿는데8.31일 하고 9.1일 까지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퇴사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려 합니다.->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하루 더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제한으로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년 준비한 친구들과 여행이 있어 평일 7일 사용 가능한지 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안된다고 하여 사직.조정은 없었습니다. 4년차로 표창장도 받고 선임(반장)도 했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5일 제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기보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근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제한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 다쳤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회사에 얘기하니 씨씨티비에 잡힌게 없어 유급휴가도 치료비 입금도 힘들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치는걸 본 사람은 없지만 다친후 다리상태를 보거나 절뚝거리는걸 본 사람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를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가 휴가 제도는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공가를 써서 휴가를 가라고 하는걸 많이 들어봤늣데 여기서 말하는 공가휴가라는 말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가에 관한 사항은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대표적으로는 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등이 관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