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퇴직금을 받으려고 퇴사 후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신청서를 적고 다시 입사 신청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도 1년차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발생을 위한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새롭게 기산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저희 회사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가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8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준비 시간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일은 정상으로하고있어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일주일 만근으로 근무했을 때 주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주요 수단이 기준이 헷갈리네요 주휴 수당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일주일 만근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나 명절 휴가비 이런 거를 일절 안 주고 그냥 월급만 단순히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휴가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휴가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가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1주 개근 후 다음주 근로예정이어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채운후(월~일)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 1736 에 의하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있지 않아도 주휴가 발생한다는 거 같은데요근데 연차 관련 법원 판결에서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해야 11+15=26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거 같아서요이 논리가 하루 더 일해야 한다는거 같은데현재 최신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주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