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 기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는 45일전에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45일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달(30일)전에 고지하면 안 되는거죠?이것 때문에 좋은 자리 이직 제의 들어왔는데 놓치게 생겨서요ㅜ그리고 만약 회사측이랑 합의를 봐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 전에 회사에 직원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시키던데 수습 기간 중이라 괜찮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근로자라고 하여 무작정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용 또는 수습의 특성(그 근로자의 능력, 자질 등의 업무적격성 여부를 관찰 및 판단하려는 제도) 상 보통의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감사합니다.
Q. 출근 길에 상대편 과실 7이고, 본인 과실 3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보험사 과실은 친구가 3이고 상대편이 7이라고 하더라구요~병원에 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통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 직접근무나 야간무인관제를 이유로 알바를 정리해야될상황인데 해고사유로 정당한가요? 알바는 3개월미만 수습기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가게를 나갈수 없는 상황이라 풀오토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직접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문의드려요~ 가게 매출이 너무안나와서알바생들 못쓰게될 상황인데 사장직접근무를 하거나 야간같은 경우 인건비도 안나와서 무인관제를 이유로 정리하고 싶은데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현재 근로계약서상 3개월이내 수습기간 입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호텔 메이드일 6일하고 급여부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달 220을 받기로 하고 호텔메이드일을 4일부터 9일 총 6일을 하고 한달다 하지않고 6일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를 14일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조사뒤에도 관리자나 사장이 계속 연락두절되거나 3자대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한 6일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