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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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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1년안된사람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사업장으로 2023년 1월9일 입사로2023년 7월 18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해서 오전만 근무하고 점심사주고 퇴근시켰습니다..(퇴사한거지요)년차 일수는 몇일이 되는걸까요..?(근무기간이 6개월 9일인거네요)저희는 급여일이 매월 15일로 급여외 인센티브가 업종상있는데.. 본사에서 정산이 안되 급여만지불하고 인센은 금액이 어찌될지몰라 다 안해준상태인데..퇴사후 14일이내 정산해야하는게 맞는 건지요..?(본사에서 금액을 품의안받아 정확한금액을알수없어요)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년차에 대한내용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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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사용시 무단결근일때줄어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하루 있는달은 빼고 년차갯수를 사용하는걸까요..?입사가 23년1월9일 퇴사는 7월18일입니다..4월쯤 팀장하구만얘기하고 쉬엇고 대표승인은 없어 읍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결근이 있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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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직서랑 그외궁금한거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4일이내에 퇴직금만 지급받고 급여는 제가 퇴사하더라도다음달급여일에 줘도상관없는거죠?인터넷에보니 급여든 퇴직금이든 퇴사후14일이내에 지급해줘얀다는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금품의 청산은 14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즉, 퇴직금 및 급여 모두 14일 이내 청산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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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2년된 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기 시작한 지 만 2년 하고 열흘 정도 되었는데, 그만둔다고 할 때 새로운 해의 연차를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새로운 해의 연차는 1년을 근무할 때 주어지는 연차인데, 왜 열흘 근무한 직원에게 1년치 연차를 인정해야 하나요?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휴가를 부여받는 것임으로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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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무급휴가 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직원이 본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내고있습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있구요.근데 무분별하게 무급휴가를 쓰는 것 같습니다.회사입장에서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거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사업장 내에서의 약정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사규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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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퇴사를 할때 보통 1달전에 미리 통보후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며 그렇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다고 회사에서 말하던데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사직일을 정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 및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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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직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부여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는 경조사 휴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경조사 휴가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에도 있는지요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경조사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서 정해지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시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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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관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근로자들의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면 충분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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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다닌지는 6개월이구요. 1년이 안되엇어도 개월당 1개식 월차가 생기는지. 그만둘시 안쓰게 되면 돈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심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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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나요?유급휴가가 보통 몇 일 주나요?이부분은 회사 재량인 거죠?따로 법적강제사항같은 건 없는 거죠?그리고 회사 내규에 있으면 그대로 눈치없이쉴수있는거죠?->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경조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업장 내 사규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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