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적응도 잘했고 적성에 맞아 거부의사를 충분히 밝혔지만 B직군 면접을 통해 들어왔으니 동의 절차 없이 원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B로 안하고 A직군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저를 굳이 직군전환을 시키는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참고로 B직군은 초과근무가 좀 더 있는 편 입니다.해당 사유 구제 가능할까요?-> 부당전직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 업무상의 필요성, 2. 생활상의 불이익, 3.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남편이 7년 일하고 7 월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전이라 해서 엊그제사장님께 전화 드렸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그러면서 자기는 서류 다 준비해놔서 안줘도 된단식으로 말하라구요.저 사장말대로 안줘도 되는 그런게 있나요?신고하면 되나요?7년을 12시간씩 주 6일을 일했는데 넘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 지원해준다는 회사에서 따로 먹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달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점심을 먹었는데요. 건강, 체중조절이란 이유로 따로 먹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비는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상 내용이나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식대의 지급이 의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입니다 센터에 계약직으로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3일하고 다리가 골절이나서 쉬었다가 온다고 합니다 센터업무가 바빠서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2달의 공백이 버거워 센터장님께서는 권고사직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뽑고 싶은데 이럴때 권고사직은 안되는건가요?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리며,근로자가 승낙하는 이상 권고사직을 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약국에 직원채용후 이후 제반절차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서울소재 소규모 약국인데 현재는 조제기를 설치해서 약사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선발하는건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급여 4대보험들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 및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각한 경우 시급 공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3.3% 공제 O). 지각할 경우 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 1~30분 사이의 지각은 근무 태만에 들어가게 되어 벌금으로 1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때 급여는 무조건 30분 단위로 공제하여 정산된다고 합니다. 벌금은 매년 00기관에 기부한다고 공지 받았는데 이는 법에 위반 되는 것인가요? 위의 근무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전달해 들은 바 없습니다. 연락으로 전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지각 벌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한다고 하여, 임금 지금 의무를 면하게 되는것과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재확진으로 인한 유급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난주 수요일 코로나 재확진받고 나서 일단 하루 1일만 병가쓰고, 처리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아파도 좀 참고 목,금요일은 재택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동안에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 있고 몸이 안좋아서 다음주에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병가 4일 쓸 수 있는게 맞나요? ㅜㅜ병가는 꼭 반드시 연달아 써야만 하는건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질병사유 퇴사 및 계약기간 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장은 병원에서 수술 및 퇴원 후 30일은 커녕 3일도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시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에 코로나 걸려서 의무격리한 기간을 근로자가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병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해당 내용으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직 1년이긴한데 돈이 급해서 중간 정산을 하고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으로,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자금의 마련, 전세금의 충당, 요양비,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