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임금체불 사유로 편의점 영업정지같은건 못시키는지해서요..저말도도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데 영업정지도 가능한가요?-> 영업정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구제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관련 내용으로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2시간 근무제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2시간 근무제는 언제부터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시행하는데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알러주시면 감사든립니다->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불참석 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 방문을 하여 진술서 작성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동청 측에서도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잠수랍니다ㅠㅠ저도 계속 연락도 취해보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다보니 정말 착잡하고 복잡하네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소사건으로 전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내고 타사에서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그만둘 생각은 없으나월급이 필요한 금액이나 타 직장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연차내고 잠깐 벌어오면 불법인가요?->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는 해고 통보를 최소 몇 일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약서를 쓴 지 2개월 조금 안돼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걸까요?계약기간은 이번 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계약기간이 1년도 안되면 수습기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접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게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원룸을 구매하여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위배되는건가요?->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게 시간 (무급, 유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오전 10분, 오후 10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고 있습니다.이렇게 총 20분의 시간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휴게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얼마나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21시간 3일 7시간씩 하는데 한달에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구체적인 계산은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차감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사정상 3.3프로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중국인입니다.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않고 계약 해도 되나요 ? 일용직 이므로 기간을 작성해야 하나요.6개월 이상 그 현장에 월 6일 정도 일을 하는데월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것 자체로 관계법령 위반인 것이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