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콜업무하는 상담사인데 회사에서 파견 또는 출장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사무실에서만 콜업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정규직으로 다녀왔습니다.근데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다른회사 지점으로 출퇴근하며 거기서 콜업무를 하라고 합니다.단순히 업무장소만 바뀌는게 아니고 거기 지점에서 콜업무하는 방법등 멘토,멘티같은 일을 하다 오라는것같은데콜업무로 입사했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저는 계속 원래 근무지에서만 일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회사가 계속 강요하면 저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업무분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콜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상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 상황에서의 발령이라면 부당전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적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적 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봉 계약을 하면 포괄적 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휴일 날 근무를 해도 50%의 수당밖에 못 받는 것인가요?->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대비하여 과소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럼 이 사람을 채용하고나서 계약직으로 짧게 계약을 맺으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이럴때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뭔가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일이 연휴일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월 28일까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9월 28일부터 추석연휴라 실제 출근일은 10월 2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10월 말까지만 다닌다고 말했는데 후임이 구해졌다고 9월 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더라구요.제가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더 있을 수는 없다고 회사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이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직원은 아직 제출 전입니다.->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급여를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회사 계좌에서 제 마음대로 송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제 급여만큼 금액을 빼서 멋대로 이체해도 되나요?횡령죄 일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회사의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는데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아니면 귄고사직으로 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자진 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한다면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후 채용을 결정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카페에 채용이 되었는데 3개월동안 수습 기간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을 근무 계약해야 3개월 수습기간을 쓸 수 있는걸로 알거든요. 그냥 알바의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무중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자의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을 만족하면 되는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시간에 비근로자가 사내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등 유사시설을 이용할때가 있곤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근무하는시간인데 그중 비근로시간근로자가 옆서설에서 시설이용소음이 발행합니다 서로양행하면 자제할수도있을톄고 보다더나은 방음시설을 보강하던가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시대하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에 운동기구이용소리가 쿵쿵울리는걸 적절히 통제하는것이 어떨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으로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건의하시어 근로시간 중 체력단련실의 이용을 제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매회 일을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로 일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하겠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행한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