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 기간중 사업주의 이유로 퇴사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1년의 근로 계약을 하고 일하던중 일이 축소 되어 짤릴 위기 입니다.현재 10개월정도 다녔고 다음달 말까지만 다니라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사전 공지없이 정리해고 당하면 무엇을 신청 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전 공지없이 정리해고 명단에 니름이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퇴직하게 생겼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이외에 6개월동안? 수당도 받을수 잇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요건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증 급여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월급이 상당히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휴직임을 알려드리며,휴직기간에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4대보험 또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미 다니고 있는 직당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투잡을 하기위해서 다른곳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3년8월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 날짜와 시간이 궁금합니다.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하니 14일이 안 되었다고 거절되었습니다.->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재직중인데 따로 투잡을 한다면 신고해야하나요??그리고 만약 제가 나중에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퇴직전에 미리 가게를 차리며 투잡을 한다면그부분은 불법인가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설정된 근료계약서에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했다해도 규정에 맞지않는 장시간으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정당한 근로시간을 저감시켜 임금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규정우반 아닌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휴게시간을 길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필요하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 계약서를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교부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거의 노동법?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