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5인이상 사업자일시모든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명절 같은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시급제 생산직도 기본일당+ 0.5배가 나오는건가요?하루 벌어가는게 가령 기본급 10 + 15 이런식인가요아니면 그냥 15 이런식인가요?->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출근하지 않아도 받을 임금과 출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 당연분 및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종료 1년때 퇴직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안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할건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계약기간이 1일이라도 지나야 퇴직금이 나오나요?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365일)을 채운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여쭤봅니다.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위 회사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만 전단지 배포 알바 구하려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단지 배포 알바 몇 시간이나 하루만 구하려고 해요. 그냥 알바비 그냥 현금 주고 계약서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