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당일 퇴사 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토요일 제외하고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과다 및 인간 관계로 인한 사유로 오늘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하는데, 인수 인계를 할 파트타이머나 수습생이 없는데 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사람이 올 때 까지 못나가는지와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는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이 없이 일하는 것을 증명할 증빙자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데스크에 손님이 안온다해서 데스크에서 일을 안해도 휴게시간인가요?휴게공간이 따로 없고, 조식 레스토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햇다하면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될까요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로를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인가요 아님 해고인가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로 쓰게 할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까?->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구성됩니다. 따라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승낙이 있다면 권고사직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다만,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회사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할 것인지 선재 처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산재는 알겠는데 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공상처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일하고 그만둔 직원 임금 바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하고 연락도안된 직원이 있는데 임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바로 입금해야할지 10일 월급날 넣어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