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Q. 동거봉양 합가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동거봉양 합가 후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자녀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게 된 경우, 자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동거봉양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던 경우에 한합니다.양도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일시적 2주택이란,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참작하여 비과세해주는 제도로,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양도 이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거주하는 자녀의 세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제28조의3 【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부모님과 자녀의 별도 세대가 인정되는 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주택가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이 현재 자녀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이를 증여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으로 보는 것인데, 5년간 임대료를 환산한 무상임대금액(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택 가격이 약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도는 전년도엔 마이너스인경우 이월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우선, 전년도에 매도를 하지 않으신 경우 양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발생하여 실제로 손익이 실현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와 관하여 고려할 여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만약 매도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시더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의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25년 이후 시행될 경우, 손실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합유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지분변동)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합유자의 탈퇴로 합유재산에 대한 지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잔존 합유자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