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이혼후 부채 및 기타 분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2가지의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로 접근해야하며,이혼시 두분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재산, 즉 빚)을 계산해서 순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합니다.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병우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의 문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거나 할머니가 할머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부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동거녀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약속한 것이라면 일방적인 파혼 선언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기일에 확인 이렇게 2번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추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Tdso6RnS6b0
Q. 합의이혼 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안에서 혼인기간이 몇년인지, 전체 혼인기간에서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몇년인지, 현재 재산 내역 및 그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