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제적등본 가족관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말소 되었고, 이후 두 번째 부인과의 모와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두 번째 부인으로 어머니가 정정되었습니다." - 이 부분을 보았을 때는 언급하신 두 번째 부인이라는 분이 친모(혈연)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나중에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후 상대방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고,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없이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재산분한비율이 무조건 5: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기여한 바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을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의 유책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반박할 내용과 증거를 준비해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대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니,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등기우편물로 "이혼소장" 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이혼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반드시 지켜야되는 기간은 아니지만 위 기간이 지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이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형사
Q. 피씨방에서 마이크를 켜두고 가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두고 간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통비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