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가 아버지의 친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등본이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현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주소지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이를 잘 입양을 보내면은 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고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입양이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입양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양육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정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판결과 효력이 동일합니다.미지급시 압류,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소득이 0이었어도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해서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대하여 알고싶은게 있어서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90%탕감의 경우는 드문일입니다.최소한의 변제율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갚는 것이어서 탕감율 90%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