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4년차 부부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권이 양육자 지정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자녀 나이, 자녀와의 친밀도, 그간의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이 중요합니다.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재판상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 납부는 여러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법원 방문 몇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 1번, 확인기일 1번, 이렇게 2번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모두 가능합니다.미성년자녀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최소 5~6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조정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협의이혼보다 조금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는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협이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는 폭행 등이 있었을 때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안주면 감치,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밀치는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가 아버지의 친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등본이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현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주소지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이를 잘 입양을 보내면은 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고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입양이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입양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양육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정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판결과 효력이 동일합니다.미지급시 압류,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소득이 0이었어도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해서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대하여 알고싶은게 있어서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90%탕감의 경우는 드문일입니다.최소한의 변제율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갚는 것이어서 탕감율 90%는 쉽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이렇게 납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1회차 미납이시고, 9월에 이 미납마저 납부예정에 있으시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일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