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 고지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기타 다른 사정 없이 단순히 퇴사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입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수당을 사전 포괄해둔 개념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는 전년도 24년 5월 1일 ~ 25년 4월 30일 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5년 5월 1일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발생 이후 계속 근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연차가 총 26개 발생하였기 때문에 26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주셔야합니다.
Q. 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일수로 계산됩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6월 3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