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할까요? 임금 체불도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인정이 충분히 될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사안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분쟁은 어려운 유형에 속하고, 실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론 섣불리 판단하기에도 부적절해보입니다. 모델 프리랜서 계약에는 특이하게 시급제 계약인점이 근로자성 주장에 유리한 요소이나, 업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촬영일이 정해지면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일정으로 촬영을 하지 못했을때 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좀 더 보완하시는게 좋겠습니다.2. 저와 사용자가 각각 계산한 급여가 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제가 기록한 시간과 사용자가 기록한 시간이 매일 30분씩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환복을 위한 시간도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할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Q.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헷갈려서 도와주시면 감사함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월 1일 근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 100%와 일한 대가인 100%, 공휴일 가산수당 50%가 발생하여 1월 1일 하루에 대해 총 250%(2.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합니다. 주 5일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급여입니다.총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쳐서 시급에 곱한 후 세금분 공제하시면 실 지급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에 새로운 입사한 사원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맡은 업무, 회사의 인재상, 인력활용 계획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역량 향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업무역량향상을 말하기 때문에, 신입 사원이 수행하게될 업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먼저 분석하신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야겠습니다. 공통적인 역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문서 작성 요령, 업무체계 정도가 주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Q. 경비원 초과근무한 수당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단순히 4일 간격의 근무 일정이 주야-휴-주-휴에서 주-주-휴-주야로 바뀐 것이라면, A근무에 비해 B근무가 주간근무 1회가 많아지는 것이네요. 4일에 한 번 주간근로 1회, 즉 12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요양 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재발급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평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사이트 상에 통지서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다시 요청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