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후유 장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치료비: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처리됩니다.2. 휴업 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가정 하에, 일일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부상 등급에 따라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책정됩니다.4. 후유 장애: 치료 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장애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로 보이므로, 합의금 산정 시 과실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단체협약 위반 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내립니다.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그리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또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항의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그 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Q.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조항 알려주세요.
대출을 알선한 사람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은행 직원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대출 사기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금융부조리에 대한 문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시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강제 역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에 신청한 간접강제가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행했다고 판단한 공문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결재자도 기존 문서에서 삭제해버리고 qr 코드도 없애버리고 내용만 써놓고 이메일로 보낸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 2024년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분실 신고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한 것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인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