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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4대보험 미가입이면 HF보증보험 가입 안되나요?
4대 보험 미가입자도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위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재직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HF에서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은행이나 HF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권사 cdd/edd 관련 질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본사에서 정한 주기가 되면 고객확인등록을 하라고 안내를 보냅니다.고객이 미리 고객확인등록을 하더라도, 본사에서 정한 주기가 되면 다시 고객확인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고객확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좌 개설이나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고객확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불이행 등재되있었는데 채권사에서 오늘 날짜로 신청취하서 제출해줬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삭제되는 데에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신용 조회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1건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해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면, 해당 채무불이행 기록은 삭제될 것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변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주택 집단대출 DSR규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집단대출 DSR 적용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출한도: 분양가 6.5억 원 * 70% = 4.55억 원DSR 한도: 40%연 소득: 3,600만 원위 조건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약 2.7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장래 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이 개선되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래 소득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규제지역 여부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점에 규제지역이었다면 대출 실행 시에도 규제지역으로 적용되어 LTV와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finlife.fss.or.kr/finlife/main/main.do?menuNo=700000
Q.  파산에 관련하여..(최저생계비)
개인파산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인 가구: 1,846,887원2인 가구: 3,072,648원3인 가구: 3,614,709원4인 가구: 4,144,202원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교육비, 월세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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