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명의변경 세금이얼마나 나오나요?
아파트 명의 변경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 원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채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법인기업 지사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게 맞을까요?
법인 기업이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지점 설치)지점 설치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합니다.2.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지점 등기)지점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3. 지사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지점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는 본점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사의 대표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사 사업자등록 신고 시, 본점 상호에 OO지사라는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은 시설에서도 신청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 상태가 4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등급 변경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산간주]시 계속등기에 대해 궁금해요
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의 계속 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은 총회 결의로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등이 있습니다.현재 대표님이 100% 소유 중이고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계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 예상시 방어 포기 도덕적 책임
A가 B의 보호 의무자로서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타당하다면, 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하여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보호 의무자는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